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 촉구 건의안

(조성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6		발의연월일 : 2020. 10. 27. 발 의 자 : 조성혜,손민호,민경서, 김성수,이용선,조선희, 강원모,남궁형,백종빈 의원

1. 주    문

◦ 인천광역시의회는 1986년 5월 3일, ‘대통령 직접 선거제’, ‘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요구하면서 전개된 “인천5.3민주항쟁”이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에 누락되어 있어 그 역사적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바,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 운동 범위에 포함시켜 그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인천 민주주의 역사를 확립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된 국민주권의 회복(대통령 직선제)을 위하여 노동자, 학생을 비롯한 인천시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난 민주화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3사태’등으로 불리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시급하게 필요함.

나. “인천5‧3민주항쟁” 에 참여하여 활동한 자들은 이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의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사건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다. 특히 “인천5.3민주항쟁”은 국민의 뜻과 무관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대통령 선출 방식을 ‘국민에 의한’ 직선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제9차 헌법 개정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음.

라.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사업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

3. 이 송 처

◦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의회·기초의회

4. 첨부

◦ 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개정 촉구 건의안

“인천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인천시 주안동 일대에서 전개된 민주화 운동이다.

그러나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해 군부독재 정권은 ‘폭도들의 반국가적 만행’, ‘5.3소요 사태’등으로 명명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자들’의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신문, 방송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인천5.3민주항쟁” 참여자들을 수배,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천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국민들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은  계속 이어져 다음해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하였고, 마침내 국민 기본권 보장, 대통령 직선제, 국회의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9차 헌법 개정으로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후 “인천5.3민주항쟁”으로 구속 수배되었던 관련자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렇듯 “인천5.3민주항쟁”은 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최대의 민주화운동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폭압적 통치에 맞서 참정권 확대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우리사회의 평가와 학계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에,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사회가 그 정신을 제대로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키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5.3민주항쟁”의 법적 지위 확립을 통해 인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2020. 10.

인 천 광 역 시 의 회